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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부포럼 창립] 국가 미래 전략 수립 위한 국회 상생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예정인‘국부포럼’이‘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부포럼은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양기대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대전환의 시대,정치도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럼의 창립 의의를 밝혔다. …

이영호|2021-12-16

[칼럼 & 이슈][김건희씨 사과] 김건희씨 논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 전개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 우리공화당 조 후보는15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부끄럽다”면서“그동안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불려진 조국사태를 보면서 청년들이 엄청난 절망을 했는데,김건희씨 문제는 한마디로 도긴개긴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김건희씨가 이러한 국민의 절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

이영호|2021-12-15

[행정][특허심판 ]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3일 대표발의했다.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뜻한다. [사진=신영대 의원]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가 가능해져 서면심리에 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또한,심판관들과의 질의 응답으로 심판관이 …

이영호|2021-12-13

[행정][식량위기] 식량위기문제 극복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 - 비축시설 확대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농해수위 위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모두가 한국 농업…

이영호|2021-12-10

[사회문화][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임차인이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3개월이상 지속된 상황에서가게를 폐업하는 경우,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중도 퇴거 …

이영호|2021-12-09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수사기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9일,수사기관의 성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

이영호|2021-12-09

[사회문화][아파트 하락거래]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점차 가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수도권 전지역 기준 비교가능한 아파트 거래2,573건 중 하락거래는1,062건으로 나타났다.하락거래 비중은41.3%로10월(27.0%)대비14.3%p확대됐다…

이영호|2021-12-08

[사회문화][ESG 금융]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ESG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최초로 발간한ESG금융백서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한다. 이 의원은“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에서 국내ESG금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워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발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의‘ESG금융 현황 분석과 제도적 시사점’,…

이영호|2021-12-06

[행정][부동산 보유세] OECD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 및 취·등록세 부담 낮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코로나19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보고서에 따르면,코로나19이후OECD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OECD주요국이 코로나19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것으로 확인되었다.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린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였다.영국,네덜란드,독일,헝가리,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

이영호|2021-11-25

[행정][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1억8천7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최종부과일이었던2017년6월로부터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윤…

이영호|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