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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법 위치정보 조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근절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이영호|2021-11-18

[칼럼 & 이슈][포털사 갑질] 최상위 포식자 포털, 언론생태계 망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게 내린 ‘포털 퇴출 조치’에 대하여 제평위의 제재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1위는 조선일보이며, 전체 21%를 조·중·동이 차지한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19년…

이영호|2021-11-18

[사회문화][태양광 업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 - 또다시 정부 사업 참여하여 수십억 원 보조금 수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무경 의원]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가 또다시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8월‘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이영호|2021-11-17

[칼럼 & 이슈][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사업자의 지분은50%미만으로,이윤율은 총사업비의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긴급한 경제·…

이영호|2021-11-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본 중의원 호소다 의장 취임 축하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제78대 일본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 앞으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박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의장님과 함께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아울러 양국 의회 관계 또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한일 미래대화 개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장님을 만나 뵙고 대화 관계를 넓혀가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는 …

이영호|2021-11-11

[행정][인구감소지역] 국가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 인구유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

이영호|2021-11-09

[행정][부채비율] 한국 국가 부채비율 결코 낮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비기축통화국 간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공기업과 지방정부의부채가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2021년956조원에서2022년도1,068조로 증가하고, GDP대비50%를 초과하는 것으…

이영호|2021-11-04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8일까지 고객사 명단,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이영호|2021-11-04

[칼럼 & 이슈][탄소중립]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2%에 달하는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가운데,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

이영호|2021-11-03

[사회문화][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금융 감독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한 감사 처분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재검사,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감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감독책임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에 대한 …

이영호|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