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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가상자산 과세 현안]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 2,774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오는3일 오전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2018년 초987조원에서 올해9월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2020년12월147만명에서2021년7월723만명으로7개월 만에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일 평균 거래금액도4월에는2…

이영호|2021-11-01

[행정][가상자산산업기본법] 산업 진흥·거래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3중 장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제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편중되지 않고,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기본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산업진흥과 코인등의 거래질서 확립,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지난9월 시행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중 유…

이영호|2021-10-28

[칼럼 & 이슈][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된 육군사 - 국방부 역사·기록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기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되어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설훈 의원] 1983년 발간 <육군사>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광주사태’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운동에 대…

이영호|2021-10-29

[행정][아파트거래 급감] 집값 하락세 곧 현실화 될 것이다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단위면적당(㎡)수도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용면적1㎡당 평균 실거래가는 전월대비7개월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표가 다수 나오고 있다.실거래가는 하락하고,매물은 늘었지만,거래는 급감하며 집값 하락세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1㎡당 평균 실거래가는10월 현재1천277만원으로 전월대비210만원 하락…

이영호|2021-10-29

[행정][ LH 출신 법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법무사. 선정위원 공모 - 3기신도시 땅 투기 및 일감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27일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올해1월까지LH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공탁 업무 등)의1/3은LH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기간LH가 법무사를 선정한총39건 가운데, 13건을LH출신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사진=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에 따르면,선정된 법무사 총28명 중LH출신 법무사는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3분의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

이영호|2021-10-28

[사회문화][가상자산 과세] 과세 시스템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징수는 탈세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당장 가수BTS굿즈에 대한NFT가 발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며 반문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에 나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이영호|2021-10-27

[칼럼 & 이슈][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국가부패지수, 국가취약지수, 언론자유도 등 인권 관련 각종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인권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정치 탄압 등으로 여전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 후진국이었다가 김대중…

이영호|2021-10-27

[의정][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

이영호|2021-10-26

[행정][경검수사권 조정]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25일<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토론회를 갖고“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는<경‧검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66년간 검사의 독단적인 지배적 수사구조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 역사적인 해이다.경찰은 수사 보조자에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는데 일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경찰이 고소‧고발…

이영호|2021-10-26

[칼럼 & 이슈][사이버테러] 디도스, 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 빠르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2020년 작년 한 해4,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으나,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1,047건에서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검거율은44.3%에서21.0%로 급락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10월25일 발생한KT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최근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

이영호|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