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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방역위반] 방역위반 경찰 단속 1만6,536명 붙잡히고 62.6% 유흥주점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

이영호|2021-10-25

[의정][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 -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美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지난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

이영호|2021-10-22

[칼럼 & 이슈][한국사 왜곡] 중국은 지키지 않는 역사왜곡 구두양해 - 우리 정부만 철저 준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건에 불과했던 한국사 왜곡사례는 2020년 들어 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교부가 중국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시도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교과서에는 해가 지날수록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중국의 역사왜곡에는 비공개 물밑 대응만 계속해온 …

이영호|2021-10-22

[행정][대장동 문화재 발굴] 대장동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철저한 수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장동 문화재 조사에 외압·특혜의혹이 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이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대장동 문화재 발굴의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이틀만에,전체면적의98.5%를 부분완료 하고,정밀시굴 위치가 절묘하리만큼 아파트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며“대장동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영호|2021-10-21

[칼럼 & 이슈][플랫폼 분쟁] 불공정행위 해마다 증가 - 5년새 5.5배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분쟁 신청 중 10건 중 6건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태호 의원]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177건의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페이 등 쿠팡 관련이 108건으로 61.0%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네이버 관련 36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18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관련 1…

이영호|2021-10-21

[행정][서울시 감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 담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시점에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SNS등에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감사 위원들을 압박하고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오세훈 시장이 도를 넘는 사회주택 흠집내기 등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을7월∼9월3달여 만에 실태…

이영호|2021-10-20

[행정][에어컨 설치율] 공공건설임대주택 1만 2965호 중 395호 에어컨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율이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만 1,534호 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총 1,696호로 전국에서 에어컨 설치 비율…

이영호|2021-10-20

[행정][소형‧저가 아파트]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난달 8억4599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2017년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는184만7273가구였지만 올해207만396가구로12.0%늘었다.하지만 이 중 공시가격1억3000만원 이하는83만3603가구에서 올해72만2387가구로13.3%감소했다.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집값 급등으로 이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이영호|2021-10-19

[사회문화][우울증 진료] 국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백내장, 치질 등 기존 다빈도질환의 환자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

이영호|2021-10-18

[사회문화][9억초과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절반이상 9억초과 고가주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2017.6~2021.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9억 초과’고가주택이 10채 중 2채도 안 됐으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이제 2채 중…

이영호|20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