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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2019년 납부세액은23,783억 원으로2016년17,576억 원 대비 약35%증가했으며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14,915억 원 급여액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2조4…

이영호|2021-10-16

[행정][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53억 4,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111억원에 달하며,그중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5만298건이며,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111억5,800만원에 달한다.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이영호|2021-10-15

[행정][공영홈쇼핑] 2년간 방통위 제재 24건, 홈쇼핑사 17곳 중 6번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24건으로 확인됐다.이는 전체 홈쇼핑17사 중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1.4배 높은 수치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

이영호|2021-10-15

[칼럼 & 이슈][북한경제 ] 변화된 북한 경제 반영된 대북정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4개 분야(일반공통,경제활동,주민생활,주민의식)에 대해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5년 단위로 분석.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

이영호|2021-10-14

[행정][대장동 개발사업] 농어촌공사 시행사에 대장동 토지 매각 - 매도가격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문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

이영호|2021-10-14

[사회문화][부채액 급증]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 채무자 - 코로나 이후 1인 가구 평균 부채액 급상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1인 가구 중 채무자의 비율은39.9%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대비3%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는2018년에 비해0.17%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코로나19이후 채무자의 비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사진=진선미 의원] 다른 가구원수 별 채무자 증감률과 비교하면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채무자 증감…

이영호|2021-10-14

[행정][기술보증기금] 기업 상장 직후 보유주식 전량 매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의 상장 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기보의 전량 매각으로 인해 상장중소기업이 주가급락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장섭 의원] 기술보증기금이 투자기업의 상장 직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먹튀’행태로 인해해당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금융을 통해 사업화는 물론 기업의 상장까지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와 투…

이영호|2021-10-14

[칼럼 & 이슈][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영인 의원] 특히,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1분위(소득 하위10%)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4.7배 가량 더…

이영호|2021-10-13

[행정][집값 안정화] 집값 오르는 것 싫다 - 전국민 대부분 현재 집값 수준 비싸다 인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5%)이 “집값 상승이 싫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91%)은 “현재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성준 의원] 집값이 높다고 보는 국민이 91%로로 매우 많았다. 무주택자인 경우 93.8%, 유주택자인 경우 90%가 집값이 높다고 응답해 주택소유 여부와 관…

이영호|2021-10-13

[행정][TV 수신료] TV 없어도 자동 납부되는 수신료 -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전은 현재 계량기를 보유하면TV보유 여부에 상관없이TV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신료 면제 및 환급 방안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진=조정훈 의원] KBS를 대신하여TV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가400억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수신료 면제와 해지 안내에 소홀 한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1994년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며 동년10월부터KBS에 위탁받아TV수신료를 징수하…

이영호|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