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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금수저 미성년자 ] 금융소득 연2천 이상 미성년자 2,0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15년 753명에서 19년 2,068명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연도별로 보면 15년 753명이었던 미성년 금수저 수는 16년 893명에서, 17년 1,555명으로 급증했으며, 18년 1,771명, 19년 2,0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는 추세다. 코…

이영호|2021-10-12

[사회문화][오토바이 소음] 경찰청 5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 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

이영호|2021-10-11

[행정][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2018년 451건에서,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에 이어 2021.9월 현재 3,207건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검경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4년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의 요청이 대다수였다. 2018~2021.9월까지…

이영호|2021-10-08

[행정][민간 자산관리운용] 민간 자산관리운용 사례 대장동이 유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2008년부터2020년까지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10건을 분석한 결과,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사업신청자 구성원 중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

이영호|2021-10-05

[칼럼 & 이슈][농업법인 농지취득] 농지 과도하게 취득 - 불법 농지취득 의심 농업법인 전국 11개 시도 78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서울,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등 전국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7년1월~2021년8월)농지를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최근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11개 시도에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7월 감사원은「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이영호|2021-10-05

[칼럼 & 이슈][외국인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 국내 입국 2017~2020년 평균 7.4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수사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8월)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여 인터폴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건수는 총 63건이며, 이 가운데 47명은 검거해 추방하였고 아직 16명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영호|2021-09-28

[사회문화][성매수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1년 이상에서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은19세 이상의 사람이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

이영호|2021-09-27

[행정][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 토지 헐값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 막대한 수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수익 환수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실상은 사업대상지의‘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용역을 수행한‘한국경…

이영호|2021-10-08

[행정][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4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7억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7억4,123만원이었다.지급된 평균 보수액은1천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

이영호|2021-10-07

[행정][마스크 수의계약]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원 수의계약 구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작년10월 이후로 체결된 마스크 수의계약 사례들 중12건, 금액으로는14억 원가량의 계약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의 조건은‘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더불어‘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즉,입찰에 부칠 만큼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

이영호|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