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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원자력발전 백서] 17년간 발행 원자력발전 백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백서에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현재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1990년부터2016년까지17년간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이영호|2021-09-30

[칼럼 & 이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

이영호|2021-09-27

[사회문화][중고차 불법 매매]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관리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6~2020년)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350건▲2017년273건▲2018년339건▲2019년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2020년551건으로 급증했다.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

이영호|2021-09-25

[행정][전셋값 상승] 날치기 통과시킨 임대차법 원상복구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 아파트 평당 전셋값은`19.7월1,362만원에서`20.7월1,490만원으로9.4%상승했지만,임대차법 시행1년이 지난`21.7월에는1,910만원으로 전년 대비28.2%상승했다.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계약갱신권청구제,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7월 시행된 후1년간(`20.7월~`21.7월)서울 아파트 평당(3.3㎡)전셋값 상승…

이영호|2021-09-24

[칼럼 & 이슈][정신건강] 여성에게서 정신건강 진료량 눈에 띄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진료 회수가2030여성들은 코로나19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소아청소년의 경우2021년 코로나2년차 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우울 관련 진료의 경우20대와30대에서는2020년22.7%, 8.7%로 증가하였고, 2021년11.4%, 10.5%의 증가하여 매년 우울 관련 진료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특히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이영호|2021-09-24

[칼럼 & 이슈][공기업 당기순손익 급증] 성과급 지급은 2천억원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36개의 경영상황을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2016년10.8조원에서2020년△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27.6억원에서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2016년1조9253억원에서2020년2조1,359억원으로2,106억원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

이영호|2021-09-24

[행정][무면허 교통사고] 10-20세대 무면허 교통사고 증가추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4,814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27명이 사망하고 35,883명이 다쳤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세대의 무면허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영호|2021-09-23

[사회문화][노란우산 공제] 2021년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 지급 4만8천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간4만1,257건 대비17%나 급증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25.9%인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서울1…

이영호|2021-09-22

[사회문화][40세미만 고독사] 고독사 남성이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이영호|2021-09-22

[칼럼 & 이슈][영업비밀 유출] 해외 기술유출 큰 문제 - 정부차원 특단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527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영업비밀 유출은492건(93.4%),산업기술 유출은35건(6.6%)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장섭 의원]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중소기업 피해건수는482건(91.4%)에 이르고 대기업은45건(8.6%)으로 나타났다.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375건(71%),외부자 유출이152건(28.8%)이었다. 국외…

이영호|202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