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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노숙인 접종] 일부 지자체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경상북도,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광주광역시,울산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거리노숙인 백신접종’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이영호|2021-09-16

[사회문화][마약 거래] 2016년 검거 마약사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 약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8,853명에서2020년12,209명으로 약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또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2016년1,120명이었고, 2020년2,608명으로133%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

이영호|2021-09-15

[칼럼 & 이슈][세종시 특별공급아파트] 5,000채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2021년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2만5,989호 중19.2%에 달하는4,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되었고,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6,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인당 약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1,764건으로 시세차익은501억원 수준이었고,매매 거래는3,224건으로 시세차익은6,30…

이영호|2021-09-14

[여의도풍향계][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

이영호|2021-09-10

[칼럼 & 이슈][사실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

이영호|2021-09-09

[행정][ 재난지원금 ]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과도한 홍보행위 엄정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반복한 점등을 지적하면서선관위차원의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7일입장을 밝힌것은 이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사진=박완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7일 오전,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측에 입장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

이영호|2021-09-07

[의정][국회]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제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

이영호|2021-09-07

[행정][지방공무원 성비위]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448건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성폭력(강력범죄) 범죄가 41%(184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

이영호|2021-09-07

[행정][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리고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

이영호|2021-09-02

[칼럼 & 이슈][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CSO로 칭해지는‘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약사법>및<의료기기법>개정안과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

이영호|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