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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공무원 성비위] 공직사회 도덕성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1,091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

이영호|2021-09-02

[의정][주거재생 혁신지구]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영순 의원]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

이영호|2021-09-01

[칼럼 & 이슈][구글갑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 앱 심사지연 및 삭제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른바‘구글갑질방지법’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

이영호|2021-08-31

[칼럼 & 이슈][촉법소년] 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이영호|2021-08-31

[칼럼 & 이슈][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 ▲…

이영호|2021-08-30

[칼럼 & 이슈][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법안은 현행법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그리고△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

이영호|2021-08-30

[행정][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

이영호|2021-08-29

[의정][국회] NARS 시선과 논단 포럼 -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이번 포…

이영호|2021-08-27

[행정][가야사 복원] 대통령 언급사업 이유로 무리한 예산 증액과 미집행 반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따르면,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에 위치할‘가야역사문화센터’건립을 위한2020년도예산으로설계비11억8천만원,공사비감리비30억8천만원 등42억7천만원을편성했다.하지만사업이 기본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전액을불용했으며,결과적으로편성된예산 중3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재인 정부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가야사 복원사업’이 매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

이영호|2021-08-26

[사회문화][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

이영호|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