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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사소한 착오로‘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

이영호|2021-05-16

[행정][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조해진 의원] 최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효도이용권에 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라며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기부행위로 본다. 2020년9월 기준으로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

이영호|2021-05-14

[사회문화][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내용의⌜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대표발의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위락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이영호|2021-05-13

[칼럼 & 이슈][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경우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이영호|2021-05-13

[칼럼 & 이슈][가상화폐]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이영호|2021-05-13

[칼럼 & 이슈][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일,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PDF파일 등이라 비교,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이 때문에…

이영호|2021-05-13

[행정][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명세 신고 및 업무 종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계획, 월간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보고서 등 대외비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

이영호|2021-05-13

[사회문화][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스타트업 지원센터‘유니콘팜’이11일(화)구독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제4회 유니콘팜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떠오른‘구독경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독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서비스를 뜻하며,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는‘왓챠’,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

이영호|2021-05-12

[칼럼 & 이슈][민간우주산업] 정부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 -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 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이영호|2021-05-12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AI 언어 장벽을 깨다 - AI와 국회포럼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11일 ‘A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

이영호|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