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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주취자 범죄]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주취폭력배 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

이영호|2021-04-22

[사회문화][중국산 김치 ] 국내산 둔갑 적발된 중국산 김치 올 3월까지만도 24톤 - 수입업자들의 각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쳐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내산 둔갑 중국산 농수산물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 둔갑으로 적발된 중국산 농수산물 3,233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2,445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알몸김치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중국산 김치가 2,139톤에 …

이영호|2021-04-20

[칼럼 & 이슈][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상자는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건설업과 제조업에서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건설업은2021년3월 기준77명의 사망자와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제조업에서는44명의 사망자와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3월)을 살펴보면4,…

이영호|2021-04-20

[사회문화][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뿐만아니라,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일명‘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

이영호|2021-04-20

[사회문화][맹견 출입금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주요 이용시설 맹견 출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개정안을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8년 이후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

이영호|2021-04-19

[행정][서울형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사회적 거리두기’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

이영호|2021-04-18

[사회문화][경비노동자 과로사]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폭력, 휴게시설 부족 등 노동환경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용혜인 의원실] 오늘19일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경비노동자 과로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다.경비노동자 과로사,경비노동자가 겪는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아직 경비노동자 과로사 실태 조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용혜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2015~2020년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180건을 분석…

이영호|2021-04-16

[칼럼 & 이슈][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이영호|2021-04-15

[의정][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

이영호|2021-04-14

[여의도풍향계][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

이영호|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