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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비용 67억원 횡령] 한국기계연구원 특허 담당 실장 등 직원 2명 - 최근 6년간 약 67억원 횡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

이영호|2021-03-10

[여의도풍향계][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3월10일 오전,국회 본청에서“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LH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

이영호|2021-03-10

[칼럼 & 이슈][LH 부동산 투기] 국토부와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 전수조사 필요 -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9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LH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이영호|2021-03-09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월 25일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여덟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인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구술은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공식 기록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번 구술집은 2018년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쳐 채록한 구술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구술집에는 구술자의 성장 …

이영호|2021-02-25

[칼럼 & 이슈][LH 땅 투기]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 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3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이영호|2021-03-07

[포커스인물][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부․ 지자체와 부동산개발 관련 협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2021년 3월 4일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0년도 결산(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임원(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협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및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 회장은“부동산개발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회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업…

이영호|2021-03-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에서는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사진=김민석 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은 지난해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12월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2021년 활동 방향성을‘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약자…

이영호|2021-02-23

[칼럼 & 이슈][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지성호 의원]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

이영호|2021-02-20

[칼럼 & 이슈][공무원 재해] 방역확산 저지 분투한 공무원들 - 재해사망 크게 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이영호] 국내에 코로나19감염이 본격 확산한 지1년,확산을 막느라 분투한 공무원들의 재해사망도 크게 늘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20년 공무상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을 합한 공무상 재해사망이2019년보다54%나 증가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특히 공무상 질병사망이2019년28건에서2020년48건으로71%나 늘었다.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48건에서69건으로44%증가했다.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9건에서3…

이영호|2021-02-19

[사회문화][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16일 업무보고에서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제자리걸음인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따르면국내 김치 시장규모는2014년1조395억 원에서2019년1조4,306억 원으로 최근6년 동안38%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수출 물량은2014년2만4,742톤에서2020년3만9,748톤으로6년 동안60%증가했고,같은 기간 김치수출액도8,403만 달러에서1억4,451만 달러로 증가하며72%로늘었다. 이 같은 국내‧외 …

이영호|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