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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화성 살인사건] 살인 누명 연루 경찰관 7명 특진 - 특진⸱서훈 취소, 징계시효 없애고 배상 책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

이영호|2021-02-18

[칼럼 & 이슈][전자금융] 선불충전금 - 지급보증보헙 가입 의무화 제도 시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선불충전금을 철저히 분리·관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실제로'14년도0.78조원, '19년도1.67조원이던 충전금은'20년도9월말 약2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다.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이 제대로 분리보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환경의 …

이영호|2021-02-18

[사회문화][상가 공실률 ]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공실률 최대 7.5배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2017년 2분기 2.4%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7.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급증했다. 작년 3분기 5.7%였던 공실률이 4분기에 7.5%로 전 분기 대비 31.6%가 증가했다. 서울지역 …

이영호|2021-02-17

[의정][등기신청일]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이영호|2021-02-17

[행정][최악의 일자리]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 - 민간 일자리 양성 통한 고용 선순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대참사 수준이다”라며“올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98만2000명)은`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지난해 주당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대비10.3%(55만4000명)증가하며…

이영호|2021-02-16

[행정][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현상 혁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재정지출 압박,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

이영호|2021-02-16

[사회문화][유튜버 과세] 상위 1% 고수입자 27명 - 181억2천5백만원 수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1인미디어 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1%고수입자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181억2천5백만원으로 이들의평균 수입액은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천1백만원)의21%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확산…

이영호|2021-02-14

[의정][박원순 방지법] 고위공직자 수사 중 사망하더라도 수사 계속 - 진상 규명 기회 상실 및 사건 본질 왜곡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이영호|2021-02-10

[사회문화][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 구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

이영호|2021-02-10

[사회문화][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병원 내‘태움문화’사건,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그 결과2019년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은5명 이…

이영호|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