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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포커스인물][이채익 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 의원은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

이영호|2021-01-18

[사회문화][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이영호|2021-01-18

[칼럼 & 이슈][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전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

이영호|2021-01-13

[사회문화][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이영호|2021-01-11

[사회문화][입양아동] 입양아동 21% 학대당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의하면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 입양아동(국내) 1,230명 중184명(3년 평균15%)이아동학대를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465명 중56명(12%), 2018년378명 중44명(11.6%),그리고2019년엔387명 중84명(21.7%)의 입양아동들이학대를 당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학대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11,7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2019년엔30,045건으로2.6배 증가했다.…

이영호|2021-01-10

[행정][행정구역 통합]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 - 주민의사 무시한 논의는 갈등만 증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에서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가장 최근인2013년6월에도 완주군민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무산되었으며,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행정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군통합 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방식은 오해를 불러일…

이영호|2021-01-07

[사회문화][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아동학대 신고접수는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例:지구대 소속 사법…

이영호|2020-12-28

[행정][행복지수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수상지방자치단체 35곳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광역시도 부문 충청북도 대상선정 -자치구부문 울산시 중구 대상선정 -자치시 부문 경상북도 김천시 대상선정 -자치군 부문 충청남도 홍성군 대상선정 [사진설명= 2017년 지방자치평가보고회 및 사례발표현장▲국회도서관대강당 이궁 원장]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30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정책행정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

이영호|2020-12-30

[사회문화][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3일,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공시지가의100분의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5인의 보증서를받도록 하고 있고,그 중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

이영호|2020-12-23

[사회문화][사회 혐오 조장] 정부 적극나서 사회 분열 조장 - 온라인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11월말 현재까지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8,699건으로, 같은 기간동안 일베 사이트가 전체 39%인 3,36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양정숙 의원]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각종 사이트가 최근 5년간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

이영호|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