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

이영호|2020-12-22

[의정][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강남아파트 갭투자 - 4억 7천만원 시세차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2018년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아파트의 갭투자로4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권 후보자의 배우자는2010년9월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211동10층1004호(39.53㎡)를 기존 전세를 낀 채로4억1천만원에 취득했다.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당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508호에 거주하면서1004호에는…

이영호|2020-12-16

[사회문화][2개월 정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은 ‘정적 찍어내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16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2개월 정직’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정적찍어내기’로 규정하고“이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을 끌어낼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사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문재인씨가 그동안 숨겼던 독재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문재인 정권 비리의 몸통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침내 제거하는‘정적 찍어내기’를 새벽에 단행했다”면서“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자유민주…

이영호|2020-12-16

[사회문화][불법‧유해정보 대응] 디지털성범죄물 99.8% 해외서버 소재 - 국제협력 강화 통한 성범죄 근절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국내 접속차단`외에 별다른…

이영호|2020-12-15

[사회문화][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1980년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이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5·18민주…

이영호|2020-12-08

[의정][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이영호|2020-12-02

[의정][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0년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의정평가 심사관계자는 2020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의정활동의 중간보고 및 남은 임기의 점검으로서 매우 중요한 평가였기에 경쟁률도 치열하였다”고 전했다. 통계점수에서 선정된 1차후보자 선정 및 정량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과정은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심사위원회는 3차선정 후보자 적격성 심사과정을 통과한 대상수상자 28명과 최우수상 수상자18명을 최정 선정 …

이영호|2020-12-03

[의정][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이영호|2020-11-25

[칼럼 & 이슈][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이영호|2020-11-24

[사회문화][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

이영호|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