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성범죄자 심리치료] 성범죄자 1,839명 재범방지 심리치료 못 끝내고 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이수명령 병과자는 아니지만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0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열악한 심리치료 환경으로 인해 4년간 성범죄자 1,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

이영호|2020-11-17

[행정][문정택지 지구단위] 송파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수립한「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지난10월29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결정 고시한「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안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재건축 시 권장사항인“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당장 도로가개설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한 방안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결정안 재열…

이영호|2020-11-09

[행정][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이영호|2020-11-05

[행정][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부산,울산,대전,대구 등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도심융합특구'사업의 용역비25억원이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도심융합특구'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13일 문…

이영호|2020-11-03

[사회문화][구급대원] 구급대원 폭행 90% 음주 상태 - 감형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개정안은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119구조·구급대원폭행 피해는 총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90%의 경우 가해자가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이영호|2020-11-01

[행정][환경부 장관] 성희롱은 성폭력 포함안돼 - 질병관리본부 유흥업소 방문 자제 요청에도 노래방 도우미 성희롱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2020년6월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OO팀A과장은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당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OO팀은 여직…

이영호|2020-10-27

[사회문화][정액 성추행] 심각한 성적 불쾌감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추행 개념에 포함 - 중범죄 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는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정액 테러’를…

이영호|2020-10-27

[행정][사회적기업 독점] 사회적기업진흥원 카르텔 조직 - 관련 기업 독점 위탁사업 118억원 밀어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김인선 원장이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사회적기업(주)우리가만드는미래,사회적협동조합세이, (재)밴드에 총118억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집중질의를 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일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거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선 원장은 지난2014년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을 지내면서 상임이사,이사…

이영호|2020-10-26

[행정][대학 유공자전형 98명 ] 투명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 혜택 - 코로나19 전형도 만들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30명,고려대3명,아주대3명,전남대21명 등 최근5년간98명이‘민주화 운동 관련자’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최근5년간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중에는 의예과·치의예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 ‘민주화 운동 특수계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에서는2016년도에는 의예…

이영호|2020-10-26

[][군 전투능력] 사이버전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통해 미래 전장 주도능력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황 의원은“빠르게 발전하고 있는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AI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군은 첨단ICT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

이영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