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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불법의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

이영호|2020-09-29

[사회문화][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국66곳 백화점 지점대표들을 대상으로24일부터28일까지5일간 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66곳 중41곳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백화점 절반 이상이(56.1%)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시달한‘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응지침’은“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

이영호|2020-09-28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하루 약 200건 , 총 피해액 6,720억 원 - 피해구제 환급률, 피해액 26%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51건, 2019년 7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

이영호|2020-09-28

[사회문화][보복운전] 국민의 안전 위협 - 보복운전 강력 처벌과 대응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36건의 보복운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보복운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5,53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정부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6…

이영호|2020-09-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고 있다.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호|2020-09-18

[행정][환상보증금]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 대형마트 입주점포 상인들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2018년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이5년에서10년으로 확대되고 권리금 회수기회기간이3월에서6개월로 확대되었다.또한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임차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상인 보호에 큰 입법성과가 있었다. [사진=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조치 등이 당시 법개정에 반…

이영호|2020-09-17

[칼럼 & 이슈][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며 특히 정…

이영호|2020-09-17

[사회문화][외국인 범죄] 매년 평균 38,453건 발생 - 하루 평균 105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5년~2019년)총192,26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이는매년 평균38,453건,하루 평균105건이 발생한 꼴이다. [사진=유상법 의원] 최근 경남 김해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간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대비2019년 범죄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마약범죄가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절도27.6%,강간(추행) 19.5%등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영호|2020-09-16

[사회문화][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이영호|2020-09-14

[칼럼 & 이슈][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조두순의 출소가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2가지이다. 첫째,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피해자의 주거 …

이영호|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