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2011년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2020년7월 현재11,176건으로2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경만 의원] 2020년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2011년565건이었던 신고건수는2018년5,426건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 들어11,176건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

이영호|2020-09-14

[사회문화][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적발자 969명 - 66% 고발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에 따라 적발된 자가969명에 달하고 이 중66%가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올해2월27일부터8월31일까지 자가격리 중 외부로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인원수는 경기292명,서울250명,인천79명 등 총969명이었으며,전체의66.4%인643명이 고발 조치됐다.고발된64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자(326명)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면,계도(228명),고발…

이영호|2020-09-10

[의정][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잠복기 5일 - 접촉자 조사 범위 확진자 증상 발생 2일전 - 사각지대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5일임에도 불구하고,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의‘코로나19대응 지침’을 배포하면서 확진자의‘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2일 전’부터 설정하도록 해 감염 확산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 코로나19대응 지침’에 따르면,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자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2일 전’부터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것…

이영호|2020-09-09

[여의도풍향계][광복회] 국회에서 버젓이 불법 수익사업 - 용인하는 국가보훈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복회는 2018년 용역을 통한 ‘광복회관 시설 유지·관리’만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5월 25일 국회에 정식 개업한 ‘헤리티지1919’ 카페의 경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진=권은희 의원] 최근 각종 국민분열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원웅 씨가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국회에서…

이영호|2020-09-08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 - 민생경제 침해 범죄 반드시 척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병도 의원]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청 추산 피해액은2016년1,468억원에서2017년2,470억원, 2018년4,040억원, 2019년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올해7월까지는3,955억원에 달하는 것…

이영호|2020-09-08

[여의도풍향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 - 추가 확진자 발생 대비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회 기간 중 제3, 제4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마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9월 4일 오후 2시 재난 대책본부 제1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청사 운영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9월 3일 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

이영호|2020-09-04

[사회문화][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은 “전광훈 씨는 8월 초 주거지를 이탈해 교인과 지지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8월 15일에는 정치적 성격이 명백한 소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재판부가 부과한 보석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를 법원이 직권으…

이영호|2020-09-03

[사회문화][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

이영호|2020-09-02

[칼럼 & 이슈][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는 전체 107,9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39,852명<2020.07.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는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이영호|2020-09-01

[행정][삼표산업 풍납공장]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8월31일㈜삼표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는‘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해당 부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도로 유적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주요 지역이 되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구는2006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위한㈜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하던중2014년㈜삼표산업이 돌연 협의에 불응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었다.이후2016년2월5일 국토교…

이영호|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