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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공공의대] 취약지 의료공백,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7일“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공공의대는2018년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

이영호|2020-08-27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2020년 협회 창립5주년을 기념한 인사말을 통해“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사·약사·간호사 등을 포함한 방역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2.5단계 격상조치로 오는9월1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협회 창립5주년 기념식 등 모든 대면 행사가…

이영호|2020-08-31

[칼럼 & 이슈][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24일 2019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9개 사업 중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현황은▲논타작물재배지원▲비축지원(밀)▲비축지원(콩)▲종자수매공급▲논이모작직불▲배수개선▲친환경농자재 지원▲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농기계임대사업 등이다.…

이영호|2020-08-24

[사회문화][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총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21,765명에 이른다.그러나2020…

이영호|2020-08-25

[행정][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13.2%,평균9.2%낮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보험료 예상 수입액의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지난‘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

이영호|2020-08-18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5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하는'제6회INAK사회공헌대상'수상자 선정 최종 결과를11일 발표했다. [사진=대한인터넷신문협회] 2015년 제정된‘INAK사회공헌大賞'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함으로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6회째를 맞…

이영호|2020-08-1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8월6일 「공직선거법」개정안,일명‘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공동 발의를추진한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공직선거법」개정안은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그 동안의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영호|2020-08-06

[칼럼 & 이슈][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차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이영호|2020-08-05

[사회문화][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1호로 발의하였고,지난7월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8월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

이영호|2020-08-04

[행정][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도입을위한『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31일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활동을 하는임업인,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소득증대가 쉽지 않다.전체 산림의25%인157만…

이영호|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