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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검찰 독립성]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유상범 의원,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비롯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이호선 국민대 교수,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날‘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의 독립성: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

이영호|2020-07-30

[행정][감염병예방법 위반] 분향소 설치 책임 묻자 서울시 -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이에 올해2월22일부터 서울광장 등은 집회가 금지됐다. 지난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이는 지난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

이영호|2020-07-24

[행정][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의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

이영호|2020-07-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코로나19 이후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찾아야 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추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

이영호|2020-07-16

[사회문화][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1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국제연합(UN)의‘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하지만,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

이영호|2020-07-14

[사회문화][단타 주택매매] 주택 보유 2년 미만 양도차익, 2018년 2조 1,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원에(58,310건)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이영호|2020-07-12

[칼럼 & 이슈][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타개하는 경제정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기본소득론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기본소득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경제 선순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 의원은“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기존 복지제도는 유지,발전시키고,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플러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즉복지지출…

이영호|2020-07-10

[사회문화][여의도정책연구원]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무료 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성평등은 삶의 불안과 가치관 정립에서 시작 -배려와 공감을 통한 정서적 힘 양성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서울지역 교육을 오는 8월7일(금) 오후2시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 교육 일정은 ▲8월7일 ▲8월14일 ▲8월21일 ▲8월28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으로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4회 전 과정 수료자 에게는 “양성평등교육 수…

이영호|2020-07-09

[행정][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이<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청문자문단은7월10일(목)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사진=김근식 청문자문단장]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신범철 센…

이영호|2020-07-09

[사회문화][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하지만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

이영호|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