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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일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1997년 외환위기 당시,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

이영호|2020-07-02

[사회문화][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기 안정 필요 여성 노동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9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출산일1일과 출산 후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44일만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

이영호|2020-06-30

[사회문화][사회적 비용]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방·해결될 수 있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6월29일,사회 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기존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의무화하는 취지의「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2007년2월 제정된 이후,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

이영호|2020-06-29

[의정][카드수수료 면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 전통시장 매출액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이영호|2020-06-21

[칼럼 & 이슈][북한인권침해] 북한인권침해 기록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2020년 6월 1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기록센터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의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하였다. 하지만 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 이후 기관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록센터를 찾은 지 의원은, 출범 …

이영호|2020-06-18

[칼럼 & 이슈][해외 창업 지원] 청년 해외 창업, 해외 취업 및 우리 경제 영토 넓혀 국가 자산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해외창업 지원 등…

이영호|2020-06-17

[사회문화][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올해 초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한 학기가 어느덧 현재 종강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온라인 강의의 질과 대학 시설 이용 문제를 들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학기 초부터 계속해왔지만 대학 측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전대미문의…

이영호|2020-06-17

[사회문화][스타트업 생태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 스타트업 전략 구축해 신산업 발굴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날 포럼은 이상직 의원,강선우 의원,이장섭 의원,강선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스타트업 관계 기관 및 종사자7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스타트업 …

이영호|2020-06-16

[사회문화][바른인권여성연합]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 - 성명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에 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마중물여성연대,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는 정의연과 여가부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가 행했던 이중적, 위선적 행태와 비리를 알게 된 온 국민은 …

이영호|2020-06-15

[사회문화][사기전과자] 온라인 암표 적발시 1천만원 과태료 - 사기전과자 연예기획사 진입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 들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통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내용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의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이영호|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