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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82명은6월8일“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진된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위원 수는18인,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202…

이영호|2020-06-08

[의정][질병관리청 개편]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계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6월9일 오후1시30분,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질병관리청,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신형영 의원] 지난6월1일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인의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으며,이어 정부도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

이영호|2020-06-08

[여의도풍향계][그린뉴딜 정책] 기후, 환경 아우른 그린뉴딜 정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요 축으로 포함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토론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8일 오전7시30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연속 정책세미나’를 의원회관9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1회차 세미나는 이창훈KEI선임연구원이▲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을 주제로 발제했다.미국 그린뉴딜과EU그린 딜 등 세계동향을 소개한 이 선임연구원은“한국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호나경위기에 대응한 국가 …

이영호|2020-06-08

[의정][리쇼어링 정책] 가시적 성과 급급해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 무용지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리쇼어링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은 물론이고 국내복귀 후 폐업한 기업에 대한 원인분석 조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정부가 현장 목소리 미반영은 물론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총 80…

이영호|2020-06-07

[사회문화][마스크무상지급] 중대 질병. 재난 직면 -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

이영호|2020-06-06

[칼럼 & 이슈][3차 추경 ] 3차추경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 - 직접적 생존자금 지원이 근본적 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빚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사직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3차추경 역시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5조 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1차, 2차…

이영호|2020-06-05

[의정][근로자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또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

이영호|2020-06-05

[의정][코로나19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 주택임대료 미납 경우 한시적 -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5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33만3천 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에 따르면,우리나라 전체1,967만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

이영호|2020-06-05

[의정][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4일,코로나19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이영호|2020-06-04

[칼럼 & 이슈][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사진=김영배 의원]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역사는 곧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나가겠다.”고 발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축하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

이영호|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