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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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의정][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3일21대 국회1호 법안으로｢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지역경제 활성화법’이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고용안정,인력양성,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이영호|2020-06-04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의정][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강기윤 의원] 문재인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3·4호기 등 신규 원전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3·4호기 등 신규 원전…

이영호|2020-06-03
[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사회문화][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21대 국회를 맞아 지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세월호 사고 등 각종 …

이영호|2020-06-03
[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의정][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21대 국회1호법안’인「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의원이 대표발의한「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7년 이하의 징역 혹은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이영호|2020-06-01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칼럼 & 이슈][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여 탈북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권익 증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탈북민 묘소를 참배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난해 관악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굶주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 탈북민 사회의 우려 여론…

이영호|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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