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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겸직허가 공무원] 겸직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 - 공무원 복무규정 재확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사진=박재호 의원]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장동윤|2020-10-11

[의정][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로움 -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2016년1만3,109명에서2017년1만2,763명, 2018년1만2,055명, 2019년1만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3년간11.6%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위성곤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2016년511명에서2019년238명으로53.4%감소해 감소율이…

장동윤|2020-10-06

[행정][한국폴리텍]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 횡령 -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정착 위해 최선 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2014년부터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7억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132건,수표발행1건의 방법으로 총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임이자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2014년부터2019년까지178차례에 걸쳐 학교 사업자금7억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가…

장동윤|2020-10-04

[사회문화][불법 대출] 절박함 이용 - 불법 대출 광고 5년간 9.7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부터2020년7월 말 기준,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특히, 2016년14,455건, 2017년14,938건, 2018년26,149건, 2019년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미등록 대부가78.5%로 가장 많…

장동윤|2020-10-04

[행정][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또한,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장동윤|2020-09-10

[사회문화][방치건축물]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 전국적으로 322곳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김희국 의원이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방치건축물 현장자료에 따르면,금년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전국적으로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지역별로는강원도가46곳으로 가장 많고,충남이44곳,경기가41곳,충북31곳,경북26곳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2개소,자력재개 지원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

장동윤|2020-09-02

[행정][섬진강 홍수] 수자원공사 지치체 협의 없이 초당 1,800t 19시간 방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위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하영제.김희국 의원] 하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

장동윤|2020-08-18

[사회문화][공동체 회복과 통합]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세대간 갈등과 치유 및 지속가능 균형발전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오늘 토론회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발의하는 송 의원을 중심으로 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갈등 예방부터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로 은재호 행정연구원 박사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서용석 카이스트…

장동윤|2020-08-04

[행정][식량자급] 목표비축물량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 및 기준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aT로부터 제출받은“2010년부터2020년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에 대한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18.8%에 그쳤다.2018년 기준“콩”의 식량자급률은25.4%,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6.3%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

장동윤|2020-07-29

[칼럼 & 이슈][후쿠시마 원전]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 해양방출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180톤,연간 발생량으로7만톤(‘19년 기준)가량 발생하고 있으며,지금까지 약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 부의장은“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

장동윤|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