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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대표의원)이 주최하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21대 국회 입법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N번방 방지법의 졸속입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포괄적 후속입법과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범…

장동윤|2020-07-01

[사회문화][암호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30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올해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특금법 시행이 내년3월 시행되면서,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앞으로 가…

장동윤|2020-06-26

[사회문화][국가유공자 예우]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신형영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순직 또는 상이에 …

장동윤|2020-06-25

[사회문화][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자생력 가질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방향성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306호실에서‘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와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최인호 의원은 국난극복위의 자영업·소상공인TF단장을 맡고 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23일 국회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크게3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정연승 한국마케…

장동윤|2020-06-23

[사회문화][청색기술개발] 과학기술 선진국, 이미 미래유망기술로 선정해 적극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청색기술 개발촉진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은22일 청색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청색기술개발 촉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공동발의에는 김경만,김승남,김회재,민홍철,박성준,박영순,백혜련,신정훈,안규백,윤준병,조오섭 국회의원 등11인이 참여했다. 청색기술은 자연현상,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로,장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

장동윤|2020-06-22

[의정][전두환 재산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유기홍 의원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장동윤|2020-06-22

[사회문화][노후대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주택연금은 만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기준시가 합산9억원 이하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국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7만 명을 넘어서면서,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

장동윤|2020-06-16

[사회문화][벤쳐지원법안] 스톡옵션·엔젤투자·성과상여금·가업상속 규제 완화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오늘12일(금), 21대 국회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영 의원] 개정안은▲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 연장,▲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

장동윤|2020-06-12

[여의도풍향계][국회]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 하였다. [사진=국회]

장동윤|2020-05-20

[사회문화][1차산업 방향과 대안] 국민 먹거리 제공 위한 - 중·장기적 농업정책 새롭게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 부실과 대량실업 발생 등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1차 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농업…

장동윤|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