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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이서원 양촌칼럼] 위안부 할머니- 일본제국주의 피해회복 만큼은 사익추구가 없었기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며 정의연의 모금에 대한 할머니들의 지원은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과거 정의연의 피해자 지원은 4차례 모금 활동의 전례가 있었다. [사진=이서원▲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정의연의 사업 수익은 상당부분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이고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단체의 존립 목적사업상 사용처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정의연은 국가의 각종 기부금과 기타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가 세금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장동윤|2020-05-18

[칼럼 & 이슈][유상범 당선인] 공수처법 헌법소원 신청 - 절차. 조문상 위헌, 위법 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 유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오는7월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

장동윤|2020-05-11

[칼럼 & 이슈][중국에 손해배상소송제기] 새벽당, 우한폐렴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중국에 손해배상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새벽당 강기훈 대표는 4월 10일(금) 오후 4시우한폐렴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새벽당] 손해배상 청구는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해 우한 중앙병원 안과 과장 리원량이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내용을 은폐하고, 해당 의사를 거짓 정보를 퍼뜨린 죄로 구속하였으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등 초기 대응…

장동윤|2020-04-12

[의정][공공배달앱] 공공배달앱 개발로 배달 수수료 부담 절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해운대 공공 배달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준호 의원] 최근 배달 업계 독과점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부담증가, 배달노동자의 처우악화, 나아가 소비자인 시민들의 배달비 떠안기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시장 독과점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면 지금과 같이 배달 시장이 활성화 된 상황에서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장동윤|2020-04-09

[사회문화][친박신당] 군 장병 강제사역 논란 ‘지오영’ 대표이사와 정부 인사 검찰 고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씨의 아내 친박신당 비례후보 김한나씨 등 군인 유가족 8명이 최근 군 장병 강제사역 논란을 빚은 ‘지오영’ 대표이사와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일 정경두 국방장관, 홍남기 기획재정장관, ‘지오영’ 조선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한나 친박 신당 비례 후보는 2020년 4월 1일 오후 3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가…

장동윤|2020-04-01

[행정][송파구]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모든 숙박‧목욕업소 체온계 지원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다중이 이용하는 관내 모든 숙박 및 목욕업소에 체온계를 지원하였다고24일 밝혔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숙박 및 목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 입장부터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이에 구는 지난13일부터20일까지 숙박업69개소와 목욕업50개소에 체온계1개와 손소독제3개씩을 배부하였다. 또한 보건위생과 직원2명이1조로 현장에 방문하여 체온계 이용 수칙과 함께,이용객들의 발열 등 유증상을 살피도록 홍보하였다.이용객 중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경…

장동윤|2020-03-24

[사회문화][안동예천] 유림대표 안동예천선거구 후보공천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안동시 유림대표들이 미래통합당의 이번 공천파행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안동예천선거구 후보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안동시청] 23일 안승관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회장 등 유림 인사 27명은 ‘구국의 심정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해 “추로지향(鄒魯之鄕) 안동과 예천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민의를 반영한 공천(公薦)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욕을 위한 사천(私薦)에 의해 진행된 부당공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유림들은 격문에서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

장동윤|2020-03-23

[행정][도봉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 이전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상계동 소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는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인‘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였다. 13일(금) 15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 간‘동반성장 및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됐다. [사진=우원식 의원▲의정부시 시장면담 모습]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장동윤|2020-03-13

[행정][탈원전정책] 두산중공업 휴업 검토에 성명발표-탈원전정책 폐기하고 두산중공업 살려내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12일,성명을 통해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 등의 영향으로 휴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두산중공업과창원산업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창원의 두산중공업은 한 때 국가 공기업으로서 오늘날까지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구축해왔다”라면서“수십 년간에 걸친 수많은 근로자와 창원시민 등의 노력들이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무리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장동윤|2020-03-13

[사회문화][방송통신대 로스쿨]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앞장 설 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방송통신대·야당 로스쿨 도입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 “여당의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 발표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는 사시폐지 이후 좁아진 법조계 진입의 문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 주장해온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반드시 도입해 학벌, 연령, 생계의 벽에 부딪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더 넓고 공평한 기회…

장동윤|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