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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2021년11월에서22년2월까지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게다가11편 중9편이 단독논문이다.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인문,사회,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

편집국|2022-05-09

[행정][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현 정부의 국민적 의혹 중에 하나인‘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은 결국 최장30년 뒤에나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1심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했던 항소를 정권 출범 후 취하 하기로 결정했으나,지난3일 문재인 정부는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하겠다고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 유가족은1심 판결에 따라‘북한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

편집국|2022-05-06

[사회문화][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무죄 판결 선고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

편집국|2022-05-05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성·재생산 권리보장 법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 입법은 답보 상태다. 입법 공백 속에 ‘안전한 임신중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공공 상담기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실은 …

편집국|2022-04-11

[사회문화][타투 시술] 인권위 비의료인 문신시술 비범죄화 의견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재호 의원]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등은 국가인권위 타투 시술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국가인권위가 16일(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

편집국|2022-03-17

[칼럼 & 이슈][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편집국|2022-03-03

[행정][진보당 논평] 현산, 후진국형 ‘날림공사’ 엄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쉽고, 빠르고, 값싸게 작업하려고 멋대로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바꾸다니,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일인가. 현산은 작년 6월…

편집국|2022-03-16

[칼럼 & 이슈][진보당] 민주당 서둘러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친일적폐세력 심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

편집국|2022-01-25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대우조선 특혜매각 실패 - 대우조선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세계시장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편집국|2022-01-17

[사회문화][신영대의원] 군산의료원, 노ㆍ사 협상 재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료원,노ㆍ사 협상 재개를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방역 조치로 감염확진자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전담병원 중 처음으로 총파업을14일째 진행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노조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그간 의료진들의 노고로 군산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좋아진 것은 물론 우리 군산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이에 대한 의료진들의 보상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편집국|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