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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경제 개혁 후퇴를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등 개혁 법안들을 잇따라 후퇴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재벌 개혁 등 한국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180여 석을 몰아줬던 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반 행위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동안 '대기업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

편집국|2020-12-09

[칼럼 & 이슈][라임사태] 추미애 장관 입장 밝혀야 -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 폭로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2.8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16과 10.21. 두 차례에 걸쳐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수사 은폐를 위한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수사관 로비 ▲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여권 정관계 로비…

편집국|2020-12-08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추미애-윤석열 갈등 - 문재인 대통령 정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

편집국|2020-11-25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택배노동자 과로사 책임 -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약속 -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CJ대한통운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일하고 있는 1천명을 포함해 모두 4천명을 단계적으로 분류작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비용을 당연히 CJ대한통운이 부담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의문을 갖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실상…

편집국|2020-11-05

[사회문화][열린민주당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시작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1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보고 사익을 추구하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4대강,방위산업,해외자원외교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2018년 활동을 시작했으나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막대한 국부유출 됐음에도 합동조사단 활동이 불성실한 까닭은 제 식구 감싸기 말곤 떠오르는 것이…

편집국|2020-10-29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기자회견] 중국의 6·25 침략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국 공산당의10월25일‘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기념일은 중국의6·25전쟁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親中)정권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중공,북한에 의한6·25남침을'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중국의'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이것은 북한에 의한6·25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이듯…

편집국|2020-10-29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세 형평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이르는 시점을, 최대 2030년까지 가격대별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보수세력과 부자들의 '세금폭탄'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을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진정한 조세정의와 불로소득 차단을 실현하려면 한발 더 나아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

편집국|2020-10-28

[칼럼 & 이슈][정의당 강원도당] 반환미군기지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제(23일)옛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미군이 매립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유류통 수십개가 무더기로 발견 되면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 어제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국방부 측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국방부의 사전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또한 이번에 발견 된 기름통은 밀도가 휘발유 보다 무거운 윤활유로 추정 되어 오염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페이지는 지난2007년 반환된 뒤2009년부터2012년까지…

편집국|2020-10-28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 구속된 이후 여전히 수백억 옥중 경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27일, ‘성착취 산업’인‘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낸 양진호가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옥중 경영을 하며 성착취 영상을 통해 수백억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양진호는 특수강간,대학교수 감금 폭행,직원 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2020년5월28일1심에서7년형을 선고받았지만,업무보고도 받고 인사 명령서까지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작년 매출만 약225억 정도라고 한다.계속해…

편집국|2020-10-27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택배업체 유가족 사과하고. 정부 과로사 종합 대책 마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밥먹을 시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난 8일 과로로 사망한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48)씨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한 말이다. CJ대한통운은 김씨가 숨진 지 2주가 지나서야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 분류 업무에 4000여명의 지원 인력을 공급하는 등 후속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만으로는 택배노동에 만연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는 CJ대한통운 소속 6명을 포함해 13명이다. CJ대…

편집국|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