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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물]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로 즉각 석방해야 --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즉각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매주 박근혜 대통…

편집국|2019-04-18

[행정][산업단지 특성 고려해도 배출량 높아]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배출 1~20위 모두 조선업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5년 간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이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대중공업이 자일렌 2,388톤으로 가장 높았고, 한해 전인 2013년에도 약 2,261톤을 배출해 1, 2순위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과 2015년 각각 자일렌 2,243톤과 2,090톤으로 …

편집국|2019-04-18

[사회문화][문화힐링] - 파란 눈의 유럽인 갓 쓰고 도포입고 우리문화 알린다

[사진=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의 밝고 고귀한 정신과 얼을 심어주고자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만의 전통유산들이 즐비함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는 세계 속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는 김재웅 이사장의 역량으로 한국의 국력을 높이고 우리국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우고 있다. 부끄럽게도 이 단체 회원 중에는 이탈리아인 장갈로, 영국인 매튜 같이 국민조차 바쁜 경쟁시대 살다보니 잊히기 쉬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직접 전하고 있어 더욱 눈길…

편집국|2019-03-20

[칼럼 & 이슈][판례해석] 살인 피해자 유족 동의 없이 영화 제작과 상영이 가능할까? -암수살인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정재기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암수살인’영화 상영을 앞두고 피해자(사망)의 유족이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암수살인에 나오는 장면들이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유족들의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배급사인 주식회사 쇼박스는 ‘피해자 유족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과한다’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편집국|2019-02-11

[사회문화][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시대 흐름에 맞게 금전적·사이버 학교폭력 대책마련 필요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금전적·온라인)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

편집국|2019-04-17

[칼럼 & 이슈][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출처.사진=문애림 변호사] [정치닷컴=심은영 편집기자] 관세판례해설 문애림 변호사 [2.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보따리 상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였다. ⦁보따리상들이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편집국|2019-02-08

[포커스인물]민주사회로 가는 길-신뢰와 공평

[출처사진=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광화문 촛불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계기였다. 정부가 무너지면 나라를 잃는다는 뼈아픈 경험 때문에 어떤 정부들은 정직하지 못했지만 믿고 따라왔다. 그 길만이 분단 상황에서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남용하고 거짓과 조작을 일삼으며 국민을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국민들이 그동안 유보해왔던 주권을 돌려달라…

편집국|2019-02-13

[포커스인물][사회리더의 도덕지향] 지도자의 도덕성과 능력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출처=베이스 바리톤 이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이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했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와 의무로 인식되면서 자발적 이면서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과 고위층은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이 매우…

편집국|2019-02-14

[사회문화][디자인 현장탐방]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출처=차정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랫동안 디자인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디자인 강의를 하다보면 가끔씩 의문을 가진 디자이너나 학생들에게“좋은 디자인이 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사전적인 대답을 원하는 경우도있고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나와 비교해보고 싶어 질문하는등 성격도 다양하다. 그러나 좋은 디 자인은 쉽게 답이 내려지는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예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 디자인을 보면 기능성만 추구한 디자인이나 미적인 요소만을 추구한 디자인,…

편집국|2019-03-04

[행정]성동구 통행불편 유발 전봇대 뽑는다,주민 안전 위해 지난 9일 한전과 협약 체결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동구는 관내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전봇대를 주민안전을 위해 일제히 옮긴다고 밝혔다. 성동구와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는 지난 4월 9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까지 통행장애 전주 29기를 우선 이설한다. 전봇대가 세워진지 30~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선 후퇴, 공중선 난립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잦았다. 하지만, 이설비용 부담문제, 주민 이해관계인 간 갈등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년간…

편집국|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