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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백신확보 의무] 대유행 지속될 경우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 - 백신 확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5일“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그러면서도 백신확보…

이미영|2020-12-15

[칼럼 & 이슈][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 -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김선동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등록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예비후보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민들이 꾸어 온 꿈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서울꿈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까지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

이미영|2020-12-11

[의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의견 여론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

이미영|2020-12-09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 도입 필요성 및 부작용 전문가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이서원|2020-11-27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왕이 국무위원…

이서원|2020-11-2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 공평 분배하도록 국제적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

이서원|2020-11-26

[사회문화][종부세 부과대상] 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85㎡ 국민주택 평균가격 종부세 기준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향후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변화 현황을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③최근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자료이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

이건주|2020-11-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

이서원|2020-11-23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택배노동자 과로사 책임 -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약속 -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CJ대한통운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일하고 있는 1천명을 포함해 모두 4천명을 단계적으로 분류작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비용을 당연히 CJ대한통운이 부담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의문을 갖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실상…

편집국|2020-11-05

[칼럼 & 이슈][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

이건주|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