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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

이건주|2020-07-27

[칼럼 & 이슈][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우리나라 인구50%이상,상장회사의72%,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40%가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서원|2020-07-23

[의정][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11월 창립 이래로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가짜 여성인권운동을배격하고,올바른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개최되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먼저 오늘 세미나는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 지,어떻게 대처해야 하…

이미영|2020-07-22

[행정][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1일,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내놓고 있다.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공직자윤리법」상,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

이건주|2020-07-21

[행정][ 마산 자유무역]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오는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계와 산업계,정부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올해는 마산의 영광을 가져왔던 수출자유지역50주년을 맞는 해이다.경제난 속에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이제 마산의 제2부흥을 가져올 제2자유무역지역(마산합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체계가 단절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리쇼어링 …

이서원|2020-07-19

[행정][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2년에서3년으로 늘리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6개월 전부터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최근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

이건주|2020-07-13

[의정][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

이건주|2020-07-09

[행정][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위 위원,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코로나19이…

이미영|2020-07-07

[행정][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이<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청문자문단은7월10일(목)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사진=김근식 청문자문단장]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신범철 센…

이영호|2020-07-09

[사회문화][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7월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이미영|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