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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소상공인 생존자금] 월 50만씩 4개월 지원시 5조 - 3차 추경의 15%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성된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에 월 50만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의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에게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실제 예산이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제외대상 약 36만개가 전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금…

이서원|2020-07-01

[행정][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385억원 감소 - 지출 716억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국회 예산정책처가3차 추경안을 반영하여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하였다. 당초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대비3조6,700억원 …

이서원|2020-06-25

[사회문화][코로나19 정책지원] 코로나19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우리도‘금융의 드라이브 스루’정책이 절실합니다.세계적 찬사를 받고있는K-방역이K-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3차 추경 심사를 앞둔 시점이므로…

이서원|2020-06-15

[의정][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이영호|2020-06-11

[칼럼 & 이슈][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9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5‧18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

이서원|2020-06-10

[칼럼 & 이슈][김해공항 ] 2016년 이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 급격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도별/지방공항별 국제선 운항편수 및 이용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두고 정부와 부산시가 엇박자내고 있는 사이 김해공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는 595만8,156명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영호|2020-06-09

[행정][특례시] 수도권, 지방 불균형 및 지방소멸위기 해소 차등 기준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지난20대 국회에서 정부는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었다.해당 개정…

이영호|2020-06-09

[의정][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

이미영|2020-06-08

[칼럼 & 이슈][동서해저터널]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 동반발전 의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이건주|2020-06-05

[의정][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3일21대 국회1호 법안으로｢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지역경제 활성화법’이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고용안정,인력양성,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이영호|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