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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미세먼지신호등]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관내에 미세먼지신호등7개를 설치했다고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미세먼지 신호등은 송파구 삼전동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파랑(좋음),초록(보통),노랑(나쁨),빨강(매우나쁨)등4단계의 색깔과 표정으로 표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송파구는 미세먼지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신호등에는 오존,온도 등에 대한 정보도…

이미영|2019-12-16

[여의도풍향계][서해선복선전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올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환승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홍문표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서해선복선전철에대한 철도 계획 수립 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하는데 공을 세웠다. [사진=홍문표 의원] 충남 최대 국책 SOC 사업인 ‘서해선복선전철’ 서울진입 직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의 긍정적인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부대의견까지 들어감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12월경 공청회와 철도산업발전심…

이서원|2019-12-15

[사회문화][한미방위비협상]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 T/F 부대표 - 원칙적인 협상 진행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 낮 외교부 청사에서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T/F부대표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민중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김종훈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1,000곳 이상에서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국민의 호응이 좋다고 이성호 부대표에게 국민여론을 전달하였다.이성호 부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협상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는 김종훈 의원에게 현재까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이건주|2019-12-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20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기다 - 국회의장 입장문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문희상 의장]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과 …

이건주|2019-12-02

[행정][삼표 풍납공장]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보상금 544억원 책정- 풍납토성 복원 속도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수용개시일인2020년1월10일 이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544억원에 대해㈜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이는 송파구 책정 보상액 약540억원보다0.8%가량 늘어난 것이다.만약㈜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송파구가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심은영|2019-12-01

[의정][신용정보법 개정안] 기업 이익 위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중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추혜선 의원은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관한 입장문을 통하여‘재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여전하다며혁신성장 이뤄질 때마다 국민 권리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을 피력했다. 도한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

심은영|2019-11-28

[여의도풍향계][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

이서원|2019-11-28

[의정][지방소멸] 향후 30년 내 지방 40% 소멸- 극복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28일(목)오전10시 국회에서<지방소멸위기,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향후30년 내에 지방의40%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뭉쳤다. 우리나라는 지난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

이서원|2019-11-28

[행정][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고령화·文케어 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명재 의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

이서원|2019-11-26

[칼럼 & 이슈][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2017년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

이서원|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