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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남북개별관광] 설훈·우상호 의원 '남북개별관광 시대 열자’ 국회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화협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남북개별관광시대를 열자>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는 개별관광이 대북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조건에서 남북개별관광을 하루 빨리 열기 위한 여러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

이서원|2019-11-19

[사회문화][KBS 독도 헬기사고 영상 ] 보도특종 중시한 영상 은닉은 패륜적 행위 - 관계자 엄중 문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KBS가 독도 헬기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의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이종배 의원은 KBS가 독도 헬기사고 관련 영상을 숨긴것은 인명보다 특종을 중시한 ‘방송 참사’이자, ‘패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수색을 지휘한 울릉경비대장은 KBS가 영상을 제공했다면, 수색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보도타임을 위해 구조 골든타임을 외면’한 것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KBS는 양…

이서원|2019-11-07

[행정][학생부종합전형] 전형 과정만 공개해도 대학들 스스로 학종 포기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7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당장은,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

이미영|2019-11-07

[칼럼 & 이슈][미국 파리 기후협정 탈퇴] 기후변화에 사전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에 대하여 탈퇴를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11월4일UN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6월,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에 제한 규정을 걸고 있고,이 때문에2025년까지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파리 기후협정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2…

이용기|2019-11-06

[행정][DMZ 평화관광]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후 중단 재개 - 평화관광은 남북관계 개선 위한 상징적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은 지난4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DMZ평화관광 재개”를 요청했고,통일부 장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에도6일“DMZ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파주 민통선DMZ평화관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한 후 지난달2일부터 중단된 상황으로,이로 인해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ASF차단 방역을 위해 파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이용기|2019-11-06

[칼럼 & 이슈][공수처법]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은 장정숙 의원 주관으로11월5일(화)오전7시30분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지낸 법무법인(유한)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를 초청하여‘공수처법,핵심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장정숙 의원] 이번 간담회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과 울산,전주,광주 등에서 검사를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유한)동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 공수처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대표,천정배 의원,장병완 의원,최경환 의원,장정숙 수석…

이서원|2019-11-05

[의정][대안신당 논평] 국회 개혁의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야가 의원수10%내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확대>를 합의한 게 아니라<확대 검토>를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지만,사실은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싫은 속내를 감추려는 구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여론 뒤로 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특히,대대적 국회 개혁 선행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청와…

이용기|2019-10-31

[행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52.5%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2018년에는52.5%를 기록해,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

이건주|2019-10-20

[칼럼 & 이슈][조폐공사 골드바]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골드바 제작수량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2019년9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가2018년 전체 제작수량을 훨씬 넘어서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진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골드바가 이미 전년도 제작량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가 지난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2015년1만5,021장을 제작한 후2016년…

이용기|2019-10-20

[행정][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

이용기|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