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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박병석 의원이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2016년292명, 2017년248명, 2018년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이미영|2019-10-17

[행정][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

이건주|2019-10-09

[의정][법무부 소속 공무원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공직기강 확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법무부가최근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683건이었다.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26건,직무상의무 및 태반216건,음주운전218건,품위손상215건 등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

이용기|2019-10-08

[행정][경찰 총기관리] 경찰이 관리 공기총 50여 정 행방 묘연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2015년부터 올해6월까지 최근5년 동안 개인 소지 허가가취소된 공기총 가운데 경찰이 아직 수거하지 못한 총은400정에 달했다. 최근 공기총 등 총기사고로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50여 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나타났다.뿐만 아니라,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2정도 분실된 상태인 것으로확인돼 경찰의 총기 관리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박완수 의원] 경찰청은 이 가운…

이건주|2019-10-04

[사회문화][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17곳으로 나타났다.그 중 한 업체는2번 적발돼 방송 중지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

이건주|2019-10-01

[행정][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이건주|2019-09-16

[사회문화][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8년 탈북자수는1,137명으로2015년1,275명에 비해10.8,%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2015년 이후2016년1,418명로 증가했으나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

이건주|2019-09-13

[칼럼 & 이슈]정략적 거리투쟁을 멈추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장정숙 의원]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론을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거리가 다시'퇴행보수당'에 의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핑계는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다.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화하는 삭발식에,일부는 뜬금없이 촛불집회까지 진행한다고 호들갑이다. 물론,이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고, '대안정치'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로 신속하게 수…

이서원|2019-09-11

[행정][주요시설물 내진성능] 내진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 187,950개의 1/3이상인 70,785개소(37.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정부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이건주|2019-09-11

[칼럼 & 이슈][사법개혁]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공정하고 평등한 보호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

이서원|201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