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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일본 식민지 때문에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군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수상▲목민신보 발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소재 3분야 수출규제에 이어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있어 일본과의 원한은 뿌리 깊은 민족의 한 이기도 하다 일본 제국주의 의 한국합병에 이어 일본이 행한 것은 민족말살주의 와 식민지 수탈 이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생명을 빼앗겼으며 우리의 누이들이 일본 군인에 농락을 당하였는가. 아베 현 일본수상의 외조부라고 알려진 아베 총독이 해방을 맞으며…

이서원|2019-08-13

[의정]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

이서원|2019-08-05

[칼럼 & 이슈][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

이건주|2019-08-01

[칼럼 & 이슈][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

이서원|2019-07-30

[여의도풍향계][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출범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에 앞서 ‘대안정치’는 지난 7월 17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을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대안정치’는 이념과 노선의 혼란 및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으로 창당 당시의 명분과 가능성을 상실한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다. 출범…

이건주|2019-07-29

[행정]서해선복선전철 국토부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홍문표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환승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국내 철도사업 실무 총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과, 임종일 철도 건설과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2015년 홍성군에서 있었던 서해선복선전철 착공식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모든 문서에 환승이란 용어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

이서원|2019-07-17

[사회문화][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법안 -원인자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인적 피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후삼 의원]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

이서원|2019-07-11

[사회문화][대한민국이 세계기준이다] 비영리공익 명상플랫폼 ‘힐링FM’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기구 활용 컨퍼런스 성대하게 마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이서원 힐링FM 이사장] 비영리기구 ‘힐링FM’(이사장 이서원)은 지난 7월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사업모델 컨퍼런스’ 및 ‘글로벌 공익블록체인 국제포럼기구 발족식’을 1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힐링FM 명상플랫폼>은 최첨단 4차 산업기술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현대 첨단기술을 명상에 접목하여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이건주|2019-07-14

[행정][김포 기업통합지원센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 자족기능 강화로 김포 가치 더욱 높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스마트공장 품질혁신지원센터’가 포함된 김포 기업통합지원센터가4일 행정안전부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기업통합지원센터는 국비35억원 포함 총263억원이 투입되어,부지면적6,120㎡에 연면적5,900㎡,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그동안 도내 기업지원 정책이 경기도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경기도 내3위에 해당하는 김포소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이번 기업통합…

이용기|2019-07-05

[칼럼 & 이슈][급발진 추정 사고] EDR 활용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급발진 추정사고 연평균 90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해당 차량 제조사 및 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용기|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