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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건물 사용승인 후 장애인 시설 없애는 건물주 - 시설물 관리 책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협력하여 관리·감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재호 의원] …

이용기|2019-06-20

[행정][노후 열수송관 관리]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 - 별도 규정 없어 안전성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열수송관은 현행법 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

이서원|2019-06-17

[여의도풍향계]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각 당 대표들의 초월회 정례모임이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정으로 불참했다.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의원외교의 성과에 대하여 총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 및 발트3국의 적극적 손길을 느꼈다며 국익을 위한 각국의 여야 지도부들을 보며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이서원|2019-06-1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서소문역사공원 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개관식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5일(토)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내 위치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0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매우 의미 있는 장소”라며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를 거치며 수많은 신자가 목숨을 잃었고, 한국 순교 성인 103위 가운데 44위가 이곳에서 순교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시성(諡聖) 작업을 추진 중인 27위…

이서원|2019-05-25

[행정][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철도경력 없음에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 - 명백한 조례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文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상진 의원]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

이서원|2019-06-05

[칼럼 & 이슈][힐링스토리 산방(山房) 이야기] 당연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공감 하지 못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려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정무공 글.사진] [북한산 청학사 주지/안흥사 총무]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도 시간을 거슬러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향기로운 꽃 내음도 바람 따라 흐르며 사라지니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 인사도 없이 사라지네. 나무에는 꽃의 흔적이 없고 허공에는 향기의 흔적도 없네. 우리의 삶도 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네. 아카시아 꽃향기로 가득하여 벌들 소리가 한창이다. 아카시아 꽃에서 꿀을 모이기 위해 벌통을 산 중턱에 설치하니 벌들이 요란스럽게 날아다닌다.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있다고…

이건주|2019-06-03

[칼럼 & 이슈][정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침 ]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일감 몰아주기 법규제 허점 이용하기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물적분할과 일감 몰아주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 규제범위을 손자회사에 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은 이미 낸 소집공고에 따라 오는 5월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의 목적은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쪼개는 “물적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인수하는 절…

이서원|2019-05-29

[여의도풍향계]KBS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9년 5월 22일, KBS는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

이서원|2019-05-24

[행정]기재부, OECD 경제전망 중 최저임금 지적 누락시키고,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만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ECD는 한국시간 5월21일 OECD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표되는 동 자료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국가의 중간 경제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OECD 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약 2.5%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경기 부양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그러나 기재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이건주|2019-05-23

[사회문화][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날로 심각- 적극적인 대응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해 불거진 양진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량의 불법 영상물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

이서원|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