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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감독당국,학계,시민단체,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

이건주|2022-06-13

[칼럼 & 이슈][미얀마 군부]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 상대 사형집행 결정

[정치닷컴=이미영]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6월10일 국회의원회관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용선 의원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1년4개월이 지났다.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6월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

이미영|2022-06-10

[행정][초과세수] 초과세수 발생 원인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0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의장,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김 의원,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

이영호|2022-06-10

[행정][폐교대학] 학령인구 감소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 폐교 위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지역사회의 위기!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경기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나서며,각각「폐교대학 실태와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이미영|2022-06-09

[사회문화][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이건주|2022-06-09

[칼럼 & 이슈][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권성동 원내대표,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중대재해…

이건주|2022-05-16

[의정][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위원인 김한정,어기구,신정훈,전재수,강득구,정태호,신영대,허영,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

이건주|2022-05-12

[행정][포천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고 유한기(전)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대장동 의혹’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이영호|2022-05-12

[사회문화][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예방과 이행 실태와 법 해석 및 집행 방향 정책토론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오는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100일을 맞이하여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부산대 권혁 교수와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나서며,각각「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와「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이건주|2022-05-10

[사회문화][타투 시술]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

이영호|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