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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진보당] 민주당 서둘러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친일적폐세력 심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

편집국|2022-01-25

[행정][태양광 모듈] 중국산 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성황리에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는 상황이나,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셀을 국내에서 단순 …

이건주|2022-01-24

[칼럼 & 이슈][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유튜버 등1인 미디어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

이영호|2022-01-24

[칼럼 & 이슈][의료법 폐기] 70년된 일제 잔재 - 낡은 의료법 폐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가 이번에는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내용으로 19일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호|2022-01-19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이용기|2022-01-18

[사회문화][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4일,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이영호|2022-01-14

[칼럼 & 이슈][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토론회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재계,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미영|2022-01-13

[사회문화][K-코인]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TF단장,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2017년9월 국내ICO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

이건주|2022-01-12

[사회문화][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금융업 평가와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온투법 시행1년,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년을 맞아P2P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P2P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

이건주|2022-01-11

[행정][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사용목적,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전기통신사업법83조’에 근거…

이영호|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