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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절 선물가] 명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범위 2배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현행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10만원으로 규정하고있다.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첫 명절인2017년 설 당시 축산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22.9%,과일2…

이미영|2021-12-12

[행정][범죄수익 몰수] 범죄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 국민의 법 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

이용기|2021-12-12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

이건주|2021-12-08

[칼럼 & 이슈][연구중심 의대] 바이오의료산업 선도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김정재 의원, 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과 함께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국회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 시스템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이미영|2021-12-08

[사회문화][기후위기] 케이팝 산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케이팝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케이팝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이원욱 의원] 6일 오후,이 위원장과 케이팝포플래닛,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함께‘K엔터 사업,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정숙,윤영찬,이병훈 국회의원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였던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긴밀히 협…

이미영|2021-12-07

[사회문화][ESG 금융]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ESG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최초로 발간한ESG금융백서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한다. 이 의원은“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에서 국내ESG금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워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발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의‘ESG금융 현황 분석과 제도적 시사점’,…

이영호|2021-12-06

[행정][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1억8천7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최종부과일이었던2017년6월로부터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윤…

이영호|2021-11-24

[사회문화][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19일 대표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이미영|2021-11-19

[의정]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이건주|2021-12-05

[의정][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이건주|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