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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3월10일 오전,국회 본청에서“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LH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

이영호|2021-03-10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이건주|2021-03-08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월 25일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여덟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인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구술은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공식 기록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번 구술집은 2018년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쳐 채록한 구술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구술집에는 구술자의 성장 …

이영호|2021-02-25

[여의도풍향계][백봉신사상] 백봉신사상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백봉신사상’ 제정 23주년 기념 ‘백봉신사상의 효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총 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백봉신사상이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과 더불어 수상자들의 정치적 위상 등에 각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매년 국회의원 상호평가 및 국회출입기자 조사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상은 1999년에 첫 제…

이건주|2021-03-0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에서는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사진=김민석 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은 지난해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12월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2021년 활동 방향성을‘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약자…

이영호|2021-02-23

[사회문화][일산대교 통행료]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 값비싼 통행료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1일 통행량이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2020년 기준7만2,979대로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개통 당시보다3.4배나 증가한…

이미영|2021-02-15

[의정][박원순 방지법] 고위공직자 수사 중 사망하더라도 수사 계속 - 진상 규명 기회 상실 및 사건 본질 왜곡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이영호|2021-02-10

[여의도풍향계][김도읍성명서] 사법부 독립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어제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발뺌했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편집국|2021-02-04

[행정][남북고속철도] 끊어진 조국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국회의원14명과 민간위원 등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광재 의원,윤후덕 의원,박정 의원,…

이영호|2021-02-04

[칼럼 & 이슈][탈북민 북송] 2019년 11월 탈북 북한 주민 북송 - 국가안보실 매뉴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2019년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정의용 장관 후보자에게‘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비추어 지난2019년11월7일 송환된 탈북 선원2명이 북한에서 고문,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하기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 후보자는‘고문방지협약의 취…

이영호|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