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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 - 9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당선되어 지난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된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공직선거법」제53조제4항의단서 조항에서 공…

이용기|2020-11-22

[행정][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군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은지난2월 국가인권위원회가각 지자체 장학재단들에게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입장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 대학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지…

이건주|2020-11-19

[사회문화][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18일,국회도서환 소회의실에서‘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20홈리스주거팀,反빈곤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여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쪽방은 도시의 빈곤층이 길거리고 내몰리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주거지인 동시에,노숙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주거…

심은영|2020-11-19

[칼럼 & 이슈][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황희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과 더불어민주당‘K-뉴딜위원회’는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강병원 위원장,맹성규 의원,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재승 세종 …

이미영|2020-11-18

[칼럼 & 이슈][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

이서원|2020-11-10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11월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1993년7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이서원|2020-11-18

[행정][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이영호|2020-11-05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김민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

이미영|2020-10-29

[칼럼 & 이슈][시베리아 철도] 한반도 시베리아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 - 우리가 꿈꾸는 미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러3각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가 시베리아를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고 언급하며“오늘의 전시회를 통해 그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가져온 우정과 신뢰,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전시회의 소회를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한·러 수교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개막식이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이번 전시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박진 …

이건주|2020-10-27

[여의도풍향계][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 온라인 생중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10월 29일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정치·경제 등 입법정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는 것으로, 10월 2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방역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이번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실…

이건주|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