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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정치닷컴=편집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과 책임 규명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 시민단체들과 노력해 왔다. 2022년에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약 40개의 시민단체들이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편집국|2023-12-29

[포커스인물][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이 됐다. [사진=문진석 의원] 27일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문 의원의 개인고액기부자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완납 기념식이 열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31만 6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의 개인고액기부자 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정식회원 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을 완납한 개인 기부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문 …

이미영|2023-12-27

[사회문화][논평] 은행 초과이익 환수, 단순한 이자 환급 방식으론 안 된다

[정치닷컴=편집국]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소속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지난21일‘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은행들이 그동안 얻은 이익 중2조 원을 거둬1조6천억 원은 이자 환급에,나머지4천억 원은 임대료 지원이나 취약계층지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사진=강성희 의원] 은행이 고금리 장사로 거둔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은 바람직한 일이다.하지만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규모 자체가 부족하다.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분(2021년에서2022년) 3.3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

편집국|2023-12-27

[칼럼 & 이슈][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이미영|2023-12-20

[의정]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2022년 12월29일 의정정책비전세미나 기록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포럼’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2017년부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제출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 3만~5만부를 배포해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

이영호|2023-12-18

[행정][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이미영|2023-12-08

[의정][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사진=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이미영|2023-12-08

[의정][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건주|2023-12-07

[칼럼 & 이슈][주식보상제도] 주식보상제도 적합성과 개선점, 면밀히 분석 논의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하 글로벌 민주당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

이건주|2023-12-04

[칼럼 & 이슈][채 상병 순직] 진실 규명과 실추된 군 명예 회복 위해 특검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물증이 넘쳐나고 의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건을 가리고, …

이건주|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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