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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민발안개헌안] 국무회의 통과-100만명 서명 개헌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자유공화당 총회전경]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개헌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공고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헌안 발의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23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

편집국|2020-03-11

[의정][국회의원 세비삭감]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 일하는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윤리특위 상설화,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국회법」,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

이서원|2020-03-11

[칼럼 & 이슈][이동섭 성명] 대리게임 도덕성 문제 불러온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공천을 취소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류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재삼 촉구하며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다. [사진=이동섭 의원] 지난 6일,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얼굴격’인 비례대표 1번에 류호정 씨를 공천 확정했다. 젊은 게임인의 국회 도전은 정당을 초월해 환영할 일이다. ‘대학교 이스포츠 동호회장', ‘게임 스트리머', ‘대형 게임사 근무' 등 류호정 씨의 경력은 그가 누구보다 게임에 애정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일…

심은영|2020-03-11

[행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경진 의원은일명‘타다금지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환영의 논평을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타다는 여객운송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동 구조 속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사기꾼 기업가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내려진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밝히며 법통과에 즈음하여 보완안을 촉구하…

이건주|2020-03-07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정치에 도덕이나 의리. 정의는 필요없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매우 염려스럽다. 초기방역 잘해나가다 아쉽기만 하다. 혹자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말이다. 의료 최전선 활약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직업적 의무이건 공익적 헌신이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각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건전하니 꼭 이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

이미영|2020-03-06

[의정][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원|2020-03-04

[의정][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

이서원|2020-03-05

[행정][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포 밭개마을, 노후주택 ‧ 폐공가 밀집지역으로 생활 여건 열악 - 57억 5천만원 투입 생활여건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부산진구 전포 밭개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년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헌승 의원] 전포 밭개마을은1950년대 우암선 개통 이후 생겨난 철길마을로,과소필지가 전체 면적의54.9%,대상지 내 국‧공유지가29.7%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철길이 사라진 현재에는 총 면적58,601m2에 주변 재개발사업지로부터 밀려난 사회적 취약계층89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장동윤|2020-03-04

[의정][선거구 확정] 혼란만 가중시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경북 북부선거권이 전부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

이서원|2020-03-04

[의정][선거구 통합]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윈칙을 무시한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3개 선거구를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

이서원|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