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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평화의길,㈔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평화3000,통일TV, ‘Action One Korea’,㈔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19일 오전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설훈 의원실] 북한지역 개별관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먼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으로 시작됐다.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이서원|2020-02-19

[의정][하태경 의원] 해운대구갑 출마 공식 선언-해운대가 대한민국 변화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월19일 오전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운대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문정권3년은 우리 국민에겐 악몽”이었다며“대통령30년 친구 당선 위해 청와대 동원해 부정선거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또“문정권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이 아니었다”며“친문의,친문에 의한,친문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하의원은“문정권의 폭주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혁신통합을 이뤄냈다”며“총…

심은영|2020-02-19

[여의도풍향계][법안심사소위 의결]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 현재 법안심사 방식을 표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에게 밀접한 법안등의 신속 처리를 위한 표결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특히이번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소집되었다.그 의미만큼이나,국민들은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극…

이건주|2020-02-19

[사회문화][급식실 증축지원] 동탄중앙초 증축 및 급식실 확장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7일(월), 동탄중앙초등학교 증축과 지난 1월 화재 처리 및 복구 지원 점검을 위해 동탄중앙이음터에서 협의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원욱 국회의원, 박세원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진화 경영지원국장이 참석했으며, 학교는 동탄중앙초 교장 안영길 선생님과 학부모회 및 학교증축비대위원회가 함께했다. 협의회 안건은 ▲학교증축지원 ▲급식소 증축지원 ▲화재처리 및 복구지원 등 현안사항으로, 협의…

이미영|2020-02-18

[칼럼 & 이슈][북한지역 개별관광] 남북관계 회복의 중요한 계기- 개별관광 관련 국회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주최하는‘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오는19일 오전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가장 현실성이 높은 남북협력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신뢰구축·한반도평화번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

이미영|2020-02-18

[행정][쪽방촌 공공개발] 쪽방 주민 재정착, 쪽방 개발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를 개최해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과제와 확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김영주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소장…

심은영|2020-02-17

[여의도풍향계][3당 통합 논의] 통합 성공 위해선 기득권 포기 선행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대안신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등3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향해"당권과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10일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작년7월 우리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

이서원|2020-02-10

[행정][귀인동 터미널 부지] 부당한 행정권의 남용 견제, 지역 주민의 특혜 의혹제기에 따른 진위 확인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 관련 특혜 의혹제기에 대하여 다시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심재철 의원] 2019년12월 중순부터 안양시민들은 터미널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 및 주민의 이익과 권리(일조권 등)에 배치되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계획에 안양시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주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혹에 대해 명…

이서원|2020-02-07

[여의도풍향계][론스타 ISD 제기] 정부와 론스타 밀실 소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오늘(30일)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정부의 수상한 대응,국민 혈세5조4천억 원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오늘 토론회는 론스타의ISD(투자자-국가 분쟁)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4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론스타는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9년 만에4…

심은영|2020-01-30

[여의도풍향계][불법건축물 매수]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신상진 의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이서원|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