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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이건주|2019-09-16

[행정]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9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사실공…

이서원|2019-09-16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국회의장 ,국무총리 참석 -수소경제의 미래가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

이서원|2019-09-10

[칼럼 & 이슈][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 청와대·여당- 극단적 검찰 비난은 검찰개혁에 역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의 요…

이건주|2019-09-10

[행정][종이영수증 개인정보 유출 논란]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영수증이 지난해에만 129억 장이 발급되었고, 영수증 발급을 위해 591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종이와 재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

이서원|2019-09-10

[칼럼 & 이슈][사법개혁]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공정하고 평등한 보호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

이서원|2019-09-07

[행정][일본 수산물 활어차] 일본 차량번호판 그대로 국내 도로 질주 -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

이서원|2019-09-05

[행정][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 -언론공정성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 선거방송보도의 관행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거방송 심의 규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되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오는 9월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기획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로 ‘지역 선거방송 심의 및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토론회의 좌장은 …

이건주|2019-09-05

[사회문화][국회미래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인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건설적 의견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중앙:문희상 국회의장 ▲박진 미래연구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미래연구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현재 전 세계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그 어느 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면서 “이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있으며, 각국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기후변화의 위협 등 전 세계는 수많은 문제에 직…

이건주|2019-09-03

[행정]정부 공공기관장 연봉 최대 4억 1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오영훈 의원] 최근 우리 사회는 일반 시민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받는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통해서라도 지방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선에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

이건주|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