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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우수 국회의원 시상 - 정성평가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부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

이서원|2019-08-28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공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기관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 이다. 국회사무…

이건주|2019-08-27

[사회문화]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2년차 -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공익제보자,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위원장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

이서원|2019-08-27

[행정][일본 석탄재 수입] 방사능.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경기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가 주관하는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토론회가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제조의 필수 원료인 석탄재 등 일본 수입품 현황을 파악하고 석탄재 안전관리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설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환경부 박천규 차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강명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

이용기|2019-08-26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최근 5년간 30,719건 34% 급증 - 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김도읍 간사 는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이서원|2019-08-09

[칼럼 & 이슈][미국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납득하기 힘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지도 않은 방위비분담금 조정을 인상된 것처럼 발표하는등 결론을 공언하고 방위비 인상폭을 조절한다는 등의 전략적 메시지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한국의 경제발전, 냉전해체에 따라 일부 분담을 미국이 요청하여 SOFA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약 1,000억 …

이서원|2019-08-08

[사회문화][ 범죄실형 선고] 의사면허 유지 -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

이용기|2019-08-06

[사회문화]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

이서원|2019-08-05

[의정]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진=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양경찰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의 치안질서 …

이용기|2019-08-04

[칼럼 & 이슈]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오영훈 의원]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

이서원|201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