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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사전 인사 검증] 국회의원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

이서원|2019-05-28

[행정][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생활안전 적극적 보호 치안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밝혔다. …

이서원|2019-05-28

[행정][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추진] 정밀도로지도 중요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 통해 자율주행산업 토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2019년 5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순자 의원]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로, 자율주행차 센서정보와 정밀도로지도를 결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해 자율주행차량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밀…

이건주|2019-05-28

[여의도풍향계]KBS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9년 5월 22일, KBS는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

이서원|2019-05-24

[사회문화][가정폭력 현황]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보호망 구축 강화를 강력 촉구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총 18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926명 中 41-50세가가장 많은 4…

이서원|2019-05-21

[여의도풍향계][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더불어민주당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는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의결로 설치되었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월 15일 원내 특위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21일 발대식에서는 원외 특위위원 및 홍보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

이서원|2019-05-20

[의정][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위성 영상 자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위성 영상 자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영상자원 보유국으로 서브 미터급 해상도의 초정밀 광학 관측 …

이건주|2019-05-16

[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관리 대책 시급한 상황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영국 정신과 전문의와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5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법무부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

이건주|2019-05-16

[사회문화][모유수유]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사회가 뒷받침, 지원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

심은영|2019-05-14

[사회문화][교권침해 행위 급증] 학생-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급증- '교사비위 6,873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서원|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