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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자동차 산업 하도급 불공정관행 여전] 자동차 부품업계 피해사례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

이건주|2019-04-25

[의정][대규모 산불 원인 전기설비 발화] 추정, 전기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종배 의원]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

이서원|2019-04-25

[여의도풍향계][음악 산업 발전]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문화대국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요.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이미 김구선생이 소원했던 문화대국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민간외교…

이서원|2019-04-2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

[정치닷컴=이서원] 의장 모두발언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이다. 어제 부활절이었고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 통과시켜서 다행이다.-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5월 7일까지 보름 남았다. 남은 기간 4월 국회는 어떻게든 꼭 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능한 한 의사일정 합의되면 좋겠다. 밀린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국회와 …

이서원|2019-04-23

[의정][연동형 비례대표제 ] - '비례성' 과 ‘지역대표성’ 중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대표성 우선돼야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모순적 관계이며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딜레마’ 의 상태가 현 국회의 실상인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

이건주|2019-04-23

[의정][국회도서관 부산관 기공식] 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정치닷컴=이건주] 5월 17일 부산 강서구에 전국 최초 건립되는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첫 삽을 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기공식을 통해 그동안 동부산에 비해 낙후된 서부산이 문화 대번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면서 “국회도서관 부산관이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가 거제,양산, 김해 등 550만 동남권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도서관 부산관은 지난 2015년 6월 정의화 전 …

이건주|2019-04-23

[의정]법원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발의 - 법원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 보석결정 지연 잦아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건주|2019-04-22

[의정]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건설산업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결국 생산…

이서원|2019-04-22

[사회문화][산불대책 다양한 의견]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성 공감대 형성

[정치닷컴=심은영] 최근 강원도 산불 및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해 화재진압 대책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 주체,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긴급 국회 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잇따른 봄철 산불 발생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 및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소방관 국가직 전환’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

심은영|2019-04-20

[의정][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서원|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