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의정][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이서원|2019-04-19

[행정][지방자치단체 탐방 곽용환 고령군수] 군민 중심, 잘 사는 고령을 완성 하겠다

[사진=곽용환 고령군수] 고령군은 변화를 위한 국․도․군정의 새로운 행정을 접목해 나가고 있다. 먼저 기존 시행되던 간부회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관련 주민·단체 등을 면담한 내용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간부회의의 변화는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민선7기 군정목표인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고령’을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공감과 소통 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잘사는 고령을 완성하기 위한 국․도정 협력은…

편집국|2019-02-01

[여의도풍향계][김상현 전 의원] 정치의 본질 실천했던 큰 어른 -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 받들어야”

[사진=김상현 전 의원 추도식 축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목)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고 김상현전 의원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경림 선생은 김상현 선배님에게 무경(無境)이라는 호를 지어주셨다. 경계가 없다. 내편, 네편이 없다는 뜻이다”면서 “지금의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인이 본받고 받들어야 할 정치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셨던 큰 어른이셨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선배님께서 실천해오셨던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

이서원|2019-04-18

[여의도풍향계][깎아준 세금 세수보다 1.7배 많다]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으로 세수의 1.7배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이건주|2019-04-18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토론회 공동개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

이서원|2019-04-17

[의정][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건주|2019-04-17

[사회문화][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이건주|2019-04-17

[칼럼 & 이슈][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야할 의무만 각인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이서원|2019-04-15

[칼럼 & 이슈][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 은폐] 수사기관의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

이서원|2019-04-15

[의정][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유승희 위원장 임명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구 5천만 국가이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7개국 …

이서원|2019-04-15